부동산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차인 보호 강화)
라미77
2024. 12. 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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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1월25일 임대차보호법 법안 제안 내용입니다.
임차인 보호도 필요하지만 아래 내용보시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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