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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후보(탄핵 후 차기 대통령) 해외 언론에서는 벌써 윤대통령 탄핵 이후 차기 대선 후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와 여당에는 한동훈 대표를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국이 너무 어수선하고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후보들 중 변수 하나만 나타나도 입지가 180도 바뀌기 때문에 다들 조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어서 탄핵정국이 정리되고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 12. 6.
대통령 탄핵 가능성(탄핵 가결시, 헌재 재판관 6인 체제) 윤대통령게엄령으로 촉발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여당내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8표는 충분히 확보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관심은 대법원으로 넘어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대법관 3명이 공석이라 제대로 심리를 할수 있을지가 의문인 상황입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 헌재 상황상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로 한 달 넘게 ‘6인 재판관 체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리 정족수는 7명 이상이다. 최근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 2024. 12. 6.
대통령 직무정지 효력(직무정지 효력 발생시기) 여당인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직무정지 동의로 탄핵절차는 진행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안은 가결될 수 있습니다.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이후 특별법원으로 재판관 총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최대 180일간 심판하게 됩니다.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을 결정하면 그 즉시 대통령은 파면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가능성(헌재 재판관 6인 체제)윤대통령게엄령으로 촉발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여당내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8표는 충분히 확보가능할것으.. 2024. 12. 6.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차인 보호 강화) 2024년11월25일 임대차보호법 법안 제안 내용입니다. 임차인 보호도 필요하지만 아래 내용보시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보여지네요. 2024. 12. 6.
탄핵 부결시 절차(탄핵소추 재발의 가능 시점)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7시(5시로 변경) 국회에서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탄핵 절차가 여러단계를 거치는데 탄핵소추안 발의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부결 된다면 대통령직은 유지 됩니다. 다만 부결 후에도 다시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한데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 될 수 없다고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어 비상계엄만으로 국한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이후에 재발의 하거나, 다른 의혹을 추가해 부결 즉시 발의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12월10일 이후 즉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윤대통령 하야 시기(6개월 이내 퇴진)국민의 힘 한..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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