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180일 이내 선고하고,
탄핵 인용 결정되면 60일 이내 대선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위 기한내로 21대 대선이 치뤄진다면 2025년 5월~6월 경이 될거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탄핵 인용까지 결정되면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 치러야 합니다. 헌법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어서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탄핵 후 차기 대통령)
해외 언론에서는 벌써 윤대통령 탄핵 이후 차기 대선 후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와 여당에는 한동훈 대표를 후보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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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권 권한대행(헌법상 권한대행자)
윤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고 헌재판결이 있기전까지 누군가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야합니다.현재 헌법상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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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결과(2차 탄핵 표결 결과, 가결 수)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이 있었습니다. 탄핵찬성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탄핵 이후 차기 대선일자(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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