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가가치세 면세3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세-의료, 보건용역 의료보건용역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다음의 의료 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 -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커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등 성형수술 -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 일부 미용목적 피부시술 2.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다만 다음의 동물진료용역은 면세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3... 2025. 2. 1.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면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정책적으로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면세)하기도 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거래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구 분면세 대상기초 생활 필수 재화 용역- 미가공식료품(국내, 외국 모두 면세)-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외국은 과세)- 수돗물(전기는 과세)-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지하철, 시내버스, 시외일반버스 등)- 주택과 그 부속토지 임대용역-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국민 후생 재화 용역-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된 교육용역문화 관련 재화 용역- 도서,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광고는 과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 2025. 1. 29.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부가가치세에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인데요. 자세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영세율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완전면세제도입니다. 2. 면세 면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공제, 환급되지 않는 부분면세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만큼은 매입원가에 가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3. 영세율과 면세 비교 구분영세율면세취지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적용범위수출, 외화획득사업 등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사.. 2025. 1.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