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세 대상이 아닌 거래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거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대전제는 대가관계가 없음)

 

- 수재, 화재, 도난, 파손, 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멸실 되는 경우

-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의 손해배상금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

도급공사 및 납품 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받는 이주보상비, 영업손실 보상금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 골프장, 테니스장 경영자가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거치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

- 화주가 선주로 부터 받는 조출료 등

-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킨 경우 해당재화

- 폐업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에 실제로 처분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