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영세율 적용 사업자, 거래)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 무조건 영세율 적용
 -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그 해당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2. 사업자별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영세율 적용o
		간이과세자	영세율 적용(매입세액 환급x)
	면세사업자		영세율 적용x

 
 

3.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 재화의 수출
2) 용역의 국외공급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획득 재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