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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단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개인이나 세대단위로 합산되어 과세되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든, 단독으로 소유하든 내는 세금의 양은 같습니다. 오늘 알아 볼 주택 재산세는 주택이 깔고 있는 토지(부속토지)와 함께 과세가 됩니다. 1.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입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2024. 1. 29.
[보유단계] 재산세 부동산 보유단계 세금은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거의 같지만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국세청에서 받아 연말에 과세하는 체계입니다. (재산세는 7~9월 부과, 종부세는 12월 부과) 재산세는 부과세금으로 과세관청에서 매년 부과고지를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가 과다하게 부과 된 경우 고지를 받고 9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가 있습니다. 1. 대상분류 아래 표에 설명이 있지만 재산세 대상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 2024. 1. 29.
꼭 알아야 할 경매 용어 2(중요한 경매 용어) 입찰에 참여하기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용어 두번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을 할때 어떤 권리상의 하자들은 말소가 되고, 어떤 권리상의 하자들은 인수가 되는지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등기 중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이 그 사건의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권리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말소기준권리 이전 날짜의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고, 이후 날짜의 권리는 매각 후 소멸되어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저당권) : '저당'이란 부동산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2024. 1. 28.
[취득단계]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투자의 첫 단계인 취득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간략하게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에는 유상 취득, 무상 취득, 상속, 증여등이 있지만 투자와 관련된 취득은 유상취득이 대부분이라 유상취득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취득방법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위에 표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는 되어있지만 최근 몇년간 취득세 개정이 이뤄지면서 너무 복잡하게 바꼈습니다. 특히나 주택관련 된 내용이 많이 개정되었는데 어렵고 논란이 되는부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1. 주택의 범위 과거에는 주택이 단일 세율이어서 주택수 개념이 필요 없었는데 위 표와 같이 중과세율이 들어오면서 주택수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에서 정하.. 2024. 1. 28.
꼭 알아야 할 경매 용어 1 경매를 하기 전 경매용어를 먼저 알아야 하겠죠?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 판결문, 지급결정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임의경매 : 근저당권, 전세권등 담보권에 의한 경매입니다.(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매 신청가능) 02. 배당요구종기일 압류채권자 외에 이해관계인 및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날을 말합니다. 참고로 임차인들은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합니다. 03.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 : 경매물건을 실제 매각 실시하는 날(경매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매각결정기일 : 법원이 낙찰자에게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04. 낙찰율,..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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